각 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AI 규제법

전 세계가 AI 규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조차 AI에 대한 규제법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여러 주 의회에서 통과하는 등.. AI의 미래에 가시밭 길을 예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직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거나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단계가 남긴 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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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AI 규제법, 의회 투표 통과...주지사 결정만 남아 - AI타임스

 

애초에 AI 기술에 대한 규제의 발단은 이렇다할 AI 기술 기업을 가지지 못한 EU가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보호를 목표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규제 찬성을 외치던 프랑스가 자국 기업에서 개발한 LLM인 Mistral이 좋은 평을 받기 시작하자 돌연 규제 반대를 외치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라고 봅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EU에서 그런 규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니 정치권을 중심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AI 기술 규제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전세계 AI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을 보이던 국내 기업들을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사시키려고 한다는 항의가 계속되고 있죠.
국내 기업 및 유관 기관들은 AI 산업 생태계가 준비되지 않은 EU를 따를 것이 아니라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하여 기업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미국을 참고해서 우리만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국에서도 AI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 통과되기 시작했군요.

물론 AI 기술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영역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관점에서 정책적인 보완과 지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AI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정치적인 입장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휘두르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특히 이런 법안을 발의한 각 주에서는 연방정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뭐가 그렇게 급한걸까요?)

OpenAI를 비롯한 많은 관련 기업들은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주를 떠나겠다며 강경 대응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AI 업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림: MS Designer Image Creator로 직접 그리고 수정함

아무리 규제의 칼을 휘두르더라도 AI는 이미 미래를 위한 기술로서 자리매김한 상태이며 괜히 규제를 통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국제 무대에서 한 순간에 도태될 수 있는 위험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관련 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야 할 개인의 입장에서도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잘 풀려나갔으면 합니다.